기계설비공사업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업계가 축적한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사진)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된 내용을 시·도회에 전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업의 정의와 대상 업종, 적용 요건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 민·관 심사위원회 승인 받은 기업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전체 건설업 46개 업종 가운데 17개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설비공사 관련 업종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비롯해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방음·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협회는 기계설비공사업이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숙련기술과 시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업종인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에 기계설비공사 관련 업종이 반영되면서 장기간 회사를 운영해 온 기계설비건설기업이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개편안은 특허권과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가업’으로 규정했다. 민·관 심사위원회가 개별 기업의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 뒤 승인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 경영과 종사기간,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된다. 피상속인 가업 경영기간은 현행 10년에서 상속공제의 경우 30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상속인의 가업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상속과 증여 이후의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대신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을 차등 적용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해 공제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사진)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전국 시·도회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 등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은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을 지급보증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기존 예외 사유가 삭제됐다. 이는 기계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된 만큼 회원사가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금액 증액 시에는 잔여 대금과 지급보증 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법 위반이나 업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사진)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제도는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5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고,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려면 2025년도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2024년부터 선정일까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2025년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이어야 한다. 기술·자금 지원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했는지도 심사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1년간 면제되며 누산 벌점 산정 과정에서 벌점 3점이 경감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와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조정 내역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된다. 공정위는 제출된 신청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